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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주차 커뮤니티 리포트] 프랑스의 고등학생 시위: 프랑스의 정치 상황과 우리에게 가지는 함의

9월 21일 파리 남동부에서 시작돼 400개 고등학교로 번진 프랑스 고등학생 시위. 예산 감축과 교육 여건에 대한 반발, 정치권의 공방을 짚고 학생 당사자가 정치에서 설 자리를 묻는다.

쓰레기통으로 교문을 막은 프랑스 가브리엘 기스토 고등학교 학생들 (사진: 뉴스1)
쓰레기통으로 교문을 막은 프랑스 가브리엘 기스토 고등학교 학생들 (사진: 뉴스1)

프랑스의 청소년들이 들고 일어섰다.
9월 21일 파리 남동부에서 시작된 시위는 현재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3,700개의 고등학교 중 400개가 영향을 받고 있으며, 44개의 고등학교가 봉쇄 시도를 겪었고 그중 40개는 실제로 학생들에 의해 봉쇄되었다.¹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쓰레기통에 불을 붙이거나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는 등의 행위도 일어났으며, 경찰은 최루 가스를 뿌리거나 전투경찰을 투입함으로써 이들의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내무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440여명의 학생들이 체포되었으며, 이중 2/3 정도가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이러한 고등학생들의 시위는 현 프랑스 총리 세바스티앵 르코르뉘가 추진중인 내년도 예산 감축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시위 및 파업과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고등학생조합USL²의 위원장 라야드 라니는 전국적인 고등학교 봉쇄를 요청하며 대신 시위를 “평화롭게 유지할” 것을 이야기했다. 라니에 따르면 전국고등학생조합은 “전반적인 자원의 부족, 교사 수의 부족, 낡은 건물 문제, 지나치게 많은 수업량, 교실 과밀 현상, 파르쿠르쉽³이 만들어내는 대입 스트레스”등에 대한 반발로서 이러한 시위를 택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요구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터져 나오면서 시위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이러한 시위는 현재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된 갈등은 진보 야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⁴”와 현 정부 수반 간에서 이루어졌다. 가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의원 루이스 보야드는 시위가 처음으로 시작된 크레테유의 생택쥐페리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고등학생들과의 연대 의사를 표시한 행위를 두고서 르코르뉘는 트위터를 통해 “고등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듣고 해결해야 마땅하지만, 폭력은 명백히 규탄받아야 하며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LFI의 지도자 장-뤼크 멜랑숑은 이에 항의하여 “르코르뉘 정부는 탄압으로 일관했다. (정부의) 이러한 폭력성이야말로 무책임하며 인종차별적인 함의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라야드 라니가 제기한 전반적인 자원의 부족, 교사 수의 부족, 낡은 건물 문제, 지나치게 많은 수업량, 교실 과밀 현상, 대입 스트레스 등은 한국의 고등학생들에게도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권에서 교육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할 때조차 거기 당사자인 학생들의 자리는 없다. 그렇다면 학생 당사자의 이익이 정치에서 실제 의제로 반영되기 위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시도해볼 수 있을까? 비록 “지나치고 폭력적”이라고 비난을 받을지언정, 프랑스 학생들의 사례는 여기에서 참고할 만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¹ 프랑스 교육법상 고등학생은 파업이 불가능하므로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학교를 봉쇄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노동자들에게 파업이 있다면 학생들에게는 학교 봉쇄가 있는 것이다.
² Union Syndicale Lycéenne. 1994년 고등학생 운동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전국고등학생연맹Union Nationale Lycéenne의 후신으로 2023년 창설되었다. 고등학생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학생들의 조합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존재한다.
³ 본래 프랑스에서는 대학입학자격시험 ‘바칼로레아’를 통과하면 누구든 자유롭게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지원할 수 있었으나, 2018년 이후부터는 파르쿠르쉽이라고 불리는 사전 지원 플랫폼을 통해서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의 입학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⁴ 장-뤼크 멜랑숑의 주도로 2016년 창당된 진보 정당. 프랑스의 원내 정당들 중 가장 급진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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